공정한 경쟁을 위한 입시제도 개혁, 학생부종합전형은 폐지해야 한다

- 학생부종합전형은 폐지해야 한다.
- 경쟁이 불가피하다면, 고교입시는 공정한 경쟁이 되어야 한다.
- 입시제도는 단순화해야 한다.
- 입시제도를 단순화할수록 사교육비가 줄고, 복잡할수록 사교육비는 늘어나게 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 교과성적과 비교과활동(자치, 봉사, 동아리, 진로활동), 독서, 교내수상실적, 교과세부능력사항,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은 주로 내신 성적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이다. 초기 학생부종합전형을 도입할 때 교과중심, 교과서만 바라보는 수업 외에 다른 활동도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도입됐다.

결과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은 폐지해야 하고,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단순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입시나 채용에서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정성이다. 그런데 학생부종합전형은 공정해야 할 평가에 주관성이 개입할 소지가 너무 크다. 다시 말해 학생부종합전형은 공정성 논란을 피할 방법이 없다.

 

최근에 와서 교내 수상실적만 반영한다고 하며 많이 개선했다고 하지만, 서울대 수시 합격생들의 평균 교내 수상 스펙이 30개라고 한다.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1명만 서울대에 가도 영광(?)이니, 서울대에 갈 학생에게 몰아서 수상을 주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종(학생부종합전형)이 있어야 한다지만 그것으로 또 다른 왜곡이 발생하는 것이다.

수능 정시가 많았던 시절보다 학종 수시가 많았던 시절에 사교육비가 더 많이 늘어났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수능과목의 학원비 단가보다 학종용 학원비 단가 자체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보면 사교육비가 늘어났을다. 그뿐만 아니라 중상층 이하 가정에서는 학종 사교육비가 부담스러운 것은 당연지사인데, 이는 상위 계층과 중하위 계층을 나누는 계급 세급 도구로 활용된다.

 

정시(수능)를 확대하는 것이 강남학생들에게 더 유리하고, 더 선호한다고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고교체계에서는 큰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이 수능 점수를 가지고 소위 SKY대학을 독식하게 된다. 현재 내신 반영율에 따라 내신 마이너스 나는 요소들이 없기 때문이다. 자사고, 특목고와 같은 고교 서열화가 이루어져 있는 구조에서 정시를 확대하거나 수능전형을 확대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입시제도의 변화는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고 있는 고교 시스템의 개편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입시에서의 경쟁은 없어져야 한다며 입시제도 개혁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더 비정상적인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다. 입학사정관이나 학종을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상위 계층의 교육을 통한 계급 재생산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스펙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되었다.

 

사회가 학벌을 차별하는데, 대학 서열화가 안될 수 있을까?

사회가 고졸, 대졸을 차별하고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를 가지고 사회적 대우나 임금을 차별하고 있다. 그러니 대학이 서열화되는 것은 당연하고 대학이 서열화되니까 입시의 경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결국 사교육이 창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학 서열화나 입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결국.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경쟁이 불가피하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공정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정화하면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입시제도를 단순화 해야한다. 입시를 단순화 할 수록 사교육비가 줄고, 입시가 복잡할 수록 사교육비는 늘어나게 된다.